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9일 "정책 비판을 '가짜뉴스'로 낙인찍고 행정 권한으로 압박하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보고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공개 비판 하고 관계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선 데 따른 비판이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판을 감사로, 문제 제기를 처벌로… 경제단체 길들이기에 나선 이재명 정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정책적 논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행정 권한으로 맞서는 모습은, 비판을 대화의 대상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국 자산가 해외 유출 문제를 대한상의가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짜뉴스’라고 공개 비판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즉각 감사와 엄중 문책, 나아가 행정조치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는 이 대통령이 과거 '국민과 경제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겠다', '비판도 정책의 자산으로 삼겠다'고 밝혔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사실관계 검증과 공개 토론이 아니라 감사와 문책부터 앞세우는 태도는 민주적 국정 운영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 "설득 대신 권한으로 대응하며 비판을 힘으로 억누르려는 이재명식 국정운영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수석대변인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경제단체"라며 "정책 연구와 제언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와 논쟁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 처벌과 제재를 언급하는 것은 경제단체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라고 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비판을 차단하는 정부가 아니라, 비판에 책임 있게 답하는 정부"라며 "비판을 통제하는 정부 아래에서 자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결코 공존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에서도 "대한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는 고액 자산가의 해외 유출 증가, 과도한 상속세 부담, 경직된 기업 승계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짚은 것"이라며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이로 인해 기업 승계와 투자 환경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를 두고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