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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항소심' 담당 내란전담재판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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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항소심' 담당 내란전담재판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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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주요 피의자의 항소심을 심리할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됐다.

    서울고등법원은 5일 열린 전체 판사회의에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전체 16개 형사재판부 중 법관 제척 사유 등이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방식을 거쳤다.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가 배치됐다. 윤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 리스트에도 올라 있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세 명의 법관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된 오는 23일 정식 가동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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