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박명호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문위는 출범 단계부터 각 진영의 인식 차이가 그대로 반영된 구조”라며 “노후 소득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각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간극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네 차례 회의가 있었지만 인식 차만 확인했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특위 차원에서 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면 자문위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의 대립 구도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적잖다. 재정 안정화 방안의 핵심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여야 추천 인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령 연금액과 수급 연령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제도다. 야권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은 노후 빈곤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