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TC)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미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중장기 호재로 인식돼 온 '가상자산 시장 구조화 법(클래리티법)'이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 상원 농업위원회가 클래리티법 기반 '디지털상품 중개기관법(Digital Commodity Intermediaries Act)'을 가결한데 이어 지난 2일 백악관이 소집한 회의에서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상(Stablecoin yield)'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은 클래리티법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은행권은 가상자산 플랫폼이 명확한 제한 없이 보상을 지급할 경우 은행 예금이 유출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보상을 원천 차단하면 미국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용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이달 말까지 백악관에 절충안을 제시해야 한다.
2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크립토에 따르면 투자은행 TD코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은행권과 업계의 타협을 강제하지 않는 한 클래리티법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 역시 법안 통과의 난관으로 꼽힌다.
월가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중간선거 국면에 진입하기 전인 올해 2분기 내로 클래리티법이 통과해야 한다"라며 "스테이블코인 보상 논쟁이 장기화될 경우 입법 추진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체제로 돌입하는 8월 이후에는 복잡한 법안을 처리할 여유가 없다는 것.
올해 안에 클래리티법이 통과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 가상자산 운용사 코인셰어즈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난관을 겪어 왔으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인 '지니어스법'도 결국 작년 여름 통과됐다"라며 "업계와 정부가 합의를 도출한다면 클래리티법이 주요 고비를 넘기고 연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클래리티법은 업계와 규제 당국 모두의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주고, 투자자들에게 미국 감독 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것"이라며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공개(IPO)를 위한 명확한 경로를 열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클래리티법이 통과할 경우 비트코인 시장에 강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트 호건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이나 실물자산 토큰화(RWA)와 관련된 성장 경로가 명확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서 상당한 규모의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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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블루밍비트 기자 shlee@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