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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퇴출' 美 부통령 깜짝 제안에…한국 난처해진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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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퇴출' 美 부통령 깜짝 제안에…한국 난처해진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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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공급망 독점에 맞선 글로벌 협의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가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포지)으로 재출범했다. 미국의 주도로 기존 MSP를 확대·개편하고 지정학적 전략을 반영한 새 협의체에서 한국이 첫 의장국을 맡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개최된 MSP 장관급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광물 개발 사업 협력 등에 그쳤던 기존 MSP에서 더 나아가 지정학적 관점에서 더 강력한 공급망 협력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현재 MSP의장국인 한국이 기존 임기인 오는 6월까지 포지 이니셔티브 의장국 역할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포지 이니셔티브 출범을 환영하며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협력 확대와 실질 협력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7개국(G7)을 포함해 호주 인도 등 핵심광물 채굴, 제련 및 중간재·최종 제품 제조국 등 56개국이 참여했다.

    미국 정부는 회의에서 중국산 핵심광물 수입을 규제하는 무역블록 결성을 제안했다. 중국산 등 저가 핵심광물에 관세를 부과하고, 회원국이 생산한 핵심광물엔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대체하는 공급망 구축을 장려한다는 구상이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핵심 광물 시장을 보다 건전하고 경쟁적인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핵심광물)공급망은 취약하고 극도로 집중돼 있으며, 가격은 지속적으로 억눌려 있다"며 "(핵심광물의) 공정한 시장 가치를 반영한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는 핵심 광물 우대 교역지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겨냥해 "핵심광물 공급망이 한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지정학적 지렛대나 협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합리적인 가격의 글로벌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그러나 미국의 핵심광물 무역블록에 참여에 대해 선을 그었다. 포지 이니셔티브에는 회원국으로 참여하지만 무역블록 가입은 별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무역블록에 가입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핵심광물 수입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중국이 일본에게 한 것과 같은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도 크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유럽연합(EU), 일본과 해당 블록 구축을 먼저 추진하는 것 같다"며 "우리에겐 블록에 참여하라는 요청이 사실은 진지하게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 계획이나 의도나 목표 등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일/배성수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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