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대까지 치솟고 강남3구 아파트 매물이 늘면서, 연초 아파트값 상승세는 숨 고르기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은행채 등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강남3구 아파트 매물이 늘고 서울 지역 주간 아파트값 상승 폭은 한 달 만에 둔화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150∼6.690% 수준으로 집계됐다. 일부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6% 중반을 넘어 7%대를 바라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역시 상승세다. 지난해 12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89%로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2월 첫째 주(2월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상승했다. 1월 넷째 주 0.31%에서 상승 폭을 줄였지만 52주 연속으로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역대 3번째로 긴 기간으로, 박근혜 정부 때 세운 기록과 동일하다. 연속 상승 기간 1위와 2위는 모두 문재인 정부 시기로 각각 85주간, 59주간이었다.
서울 전역을 3중 규제로 묶은 10·15 대책 후 잠시 주춤하던 상승률은 1월 둘째 주(0.21%)부터 4주 연속 0.2%가 넘는 성장률을 보인다.
정부가 수도권에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1·29 대책 후에 나온 첫 통계며 상승률은 전주(0.31%) 대비 0.04%포인트 소폭 낮아졌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지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 때도 발표됐다가 무산된 지역인데다,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상도 원활하지 못해 시장의 기대심리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 시장에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에도 SNS에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언급한 기사를 공유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되며 일부 급매물이 나오는 가운데,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고가 1주택으로 '갈아타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3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 벨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강남구 매물은 1월 초 7122건 대비 7956건으로 11.7% 증가했다. 서초구는 같은 기간 5837건에서 6506건으로, 송파구는 3351건에서 3858건으로 나란히 11% 이상 늘었다.
이 같은 매물 증가는 이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집값 안정 의지를 거듭 밝히며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준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들이 정책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매도에 나서면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도 토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니라면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게 맞냐는 것.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집을 내놓은 사실도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시켜서 팔면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파는 게 이익이라고 인식하게 제도를 설계하면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경험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강력한 규제책을 폈지만,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뒤따르지 않아 시장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0년 7월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는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했으나, 김조원 당시 민정수석이 주택 매각 대신 사퇴를 택하며 '직보다 집'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5월 9일까지 집을 팔 거냐"고 물었다. 그는 "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는 25명이다.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이며, 이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다"며 "만약 이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