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하원은 3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상원이 지난달 30일 수정 가결한 연방정부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17명, 반대 21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일부 연방 기관의 업무 중단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안은 총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국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주요 연방 기관을 2026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5개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의 2주짜리 임시 예산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예산안은 처리 시한인 지난달 30일 자정을 앞두고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 의결이 지연되면서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연방 기관의 셧다운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도 다시 부각됐습니다. 지난달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합의하지 않으면 국토안보부 예산을 처리할 수 없다며, 해당 예산을 분리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절충안으로, 나머지 부처의 연간 예산안과 함께 국토안보부에 대해서는 2주간만 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민주당과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국토안보부 임시 예산은 오는 13일까지 적용되며, 이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개혁 방안을 놓고 추가 합의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