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 간 소통 … 제도적으로 뒷받침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제5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기 위해 민관협력 기반의 열린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열린정부위원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관협의체다. 2017년 출범 이후 실행계획 수립과 점검 시민참여 활성화 등 역할을 맡아왔다.
이번 5기 위원회에는 반부패 국민참여 디지털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시민사회 출신 위원 비중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폭넓게 수렴하고 과제별 이행 상황을 공유·점검하는 공개 토론과 국민참여형 논의 채널을 늘릴 계획이다. 임기는 2년이다. 디지털 반부패 국민참여 과제를 담은 열린정부 실행계획의 수립부터 이행 점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는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박경신 오픈넷 이사, 이희숙 한국YWCA연합회 이사,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등이 위촉됐다. 정부위원은 열린정부 관련 업무를 맡는 중앙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맡는다. 민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꾸린다.
2027년까지 실행계획 점검…AI·공익신고 과제 집중
정부는 2011년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에 가입한 뒤 정부 개방과 반부패 국민참여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이행하고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왔다. 5기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2023~2027)’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실행력과 성과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 과제로는 △공익신고 보호 강화 △국민참여 기반 사회문제 해결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안전예보 등이 제시됐다. 행안부는 매년 5월 ‘세계열린정부주간’을 활용해 민관 합동 행사와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추진 현황을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열린정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며 “국민 참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돼 생활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민관이 역할을 공유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주권 정부의 열린정부 정책을 국제사회와 연대해 확산하고 국제 협력을 선도하겠다”고도 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