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내부자 신고를 집었다. 그는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것은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라며 "신고 유인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단순한 포상금 증액이 아니라, 불공정거래로 번 돈을 다시 신고 유인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추진하겠다는것이다.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수준에 따라 정해진 기준금액(최대 30억원)에 신고자의 기여도를 곱해 산정된다. 제보로 드러난 불공정거래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더라도 포상금은 구조적으로 30억원을 넘길 수 없다. 대형 주가조작 사건일수록 내부자·관계자의 결정적 제보가 중요한데 포상 체계가 사건 규모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대통령실에서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그치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워 온 '주가조작 패가망신'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엄벌 강화와 함께 신고 유인을 획기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예산만으로 포상금을 운용하면 단년도 편성의 제약으로 대형 사건에 맞춘 거액 포상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 반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해 기금으로 쌓는 구조라면, 사건 규모가 커질수록 포상 규모도 함께 커질 수 있다.
이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근절 외에도 자본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주주가치를 중시하는 기업 경영문화 정착, 혁신 기업 지원을 통한 성장 생태계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시장 인프라 개선과 세제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 확충을 약속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기념사에서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이 축적해온 역량과 도전의 결실"이라며 "신뢰와 혁신을 바탕으로 코스피 5000을 넘어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AI 기반 시장 감시 시스템 고도화와 부실기업 퇴출 강화, 첨단 혁신기업 상장 촉진, 거래시간 연장과 청산·결제 주기 단축, 영문 공시 및 배당 절차 선진화 등 시장 인프라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