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처럼 밝히면서 "이는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5월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그날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그 이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5월9일 계약분까지 유예해줄지, 한두 달 더 말미를 둘지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정확한 종료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강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5월 9일 종료'라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설령 기술적인 문제로 세밀하게 기준이 되는 날짜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세조정일 뿐 '더는 유예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한편 강 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지속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는 배경에 대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움직임이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준비하는 '시그널'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엔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며 "지금도 여러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고, 여기서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개편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세가 아닌 기존의) 여러 정책의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