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 불가능 같나요?"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5월 9일까지 집 파실 겁니까?'" (이준석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 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을 강한 어조로 연일 내면서 시장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일 SNS에 "대통령께서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아도, 시장은 그 말에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내놓은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편드는 언론과 투기 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폭탄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지만 시장은 아직 관망세"라고 평가했다.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내놓았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하는데, 정작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면서 "경실련 자료를 보면 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는 25명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이며, 이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다. 대통령실과 내각 고위직 중에도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분들의 재산 보유가 불법이거나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분들이 5월 9일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결정짓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들과 여당 의원들은 일반 국민보다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 "정책의 설계 과정을 알고, 집행의 강도를 예측할 수 있으며, 향후 규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관점에서 이들은 정보 우위를 가진 내부자다. 주식시장에서 내부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파는 것은 가장 강력한 매도 신호다"라며 "부동산 시장도 다르지 않다.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 순간, 그것은 '고점입니다'라고 현수막을 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만약 이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라며 "설계자가 따르지 않는 규제를, 국민이 왜 따르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말씀했는데 정부가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며 "역설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다주택자들은 '언젠가 규제가 풀리겠지', '이번에도 유예되겠지'라며 관망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교착 상태를 깨는 방법은 정부 관계자들과 여당 의원들이 먼저 매물을 내놓는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금액으로 내놓는 쇼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는 가격에 내놓아 '이번엔 다르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자에게 매각을 권고했을 때, 당시 민정수석이 강남의 아파트를 팔지 않고 사의를 표명한 일을 재조명했다.
그는 "세간에서는 '직(職)보다 집을 택했다'고 했다. 공직의 명예보다 강남 부동산의 가치가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 장면이었다"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추상같은 의지를 드러내 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5월 9일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날이다. 동시에 이날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시장이 평가하는 날이 될 것이다"라며 "5월 10일 아침, 상당수의 고위 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이 매각에 동참했다면 시장은 정책을 신뢰하기 시작할 것이다. 반대로 재산 현황에 변함이 없다면, 시장은 대통령의 경고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10년 노영민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정무·민정·국민 소통·인사·시민사회 수석 등 5명이 사의를 밝혔다. 이 가운데 노 비서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은 각각 서초구 반포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 지역에 아파트를 둔 다주택자였다.
앞서 노 비서실장은 반포동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혀 논란에 휩싸였다.
김 수석은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갤러리아 팰리스 48평형(전용면적 123㎡)을 역대 실거래 최고가 보다 2억원가량 높은 22억원에 내놔 다주택을 처분한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서울 은평구, 구리 교문동)과 김외숙 인사수석(부산 해운대구, 경기도 오산)도 다주택자였는데 주택 처분 권고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의를 표명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