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최근 반복된 군수품 납품 지연 사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수품 계약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저출생 대응·탄소중립·고용 창출 등 주요 정부 정책 지원을 군수품 조달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도 있다.
조달청은 우선 군수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신인도 배점 구조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신인도 가점이 과도하게 부여돼 납품 지연 이력이 있는 업체도 통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신인도의 총 배점 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납품 지연이 발생한 경우, 총 가점 한도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변경했다.
이를 통해 적기 납품한 업체가 적격심사 평가 결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 군수품 계약의 신뢰성을 높였다.
조달청은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했다.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공공분야 대응의 일환으로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 중 기술 인증과 정책지원 항목에 신인도 가점을 각각 신설해 반영했다.
장기간 고용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서도 신인도 가점(1~1.5점)을 신설했다.
고용을 통한 사회적 약자 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 우수기업 평점도 현행보다 0.25점 상향 조정했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적격심사 신인도 개정으로 군수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 조달을 통한 저출생 대응 등 정책 지원 기능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