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식(경희대 경영대학원 원장) 서울시공정경제위원장이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시장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 자문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강 재식 위원장은 최근 개최된 서울시공정경제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맹사업, 웹툰 산업, 결혼준비대행업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실태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산업 구조 변화와 법·제도적 정합성을 면밀히 살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필수품목·위약금 가이드라인 검토 ▲웹툰 작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불공정 계약 시정조치 방향 제시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이 꼽힌다. 또한, 소액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액 전자소송 지원’ 가이드를 확산시키는 등 시민의 분쟁 대응 역량 강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강 위원장은 “공정경제의 핵심은 시민이 거래 과정에서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라며, “학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식견을 서울시 정책에 유기적으로 결합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설치된 서울시공정경제위원회는 정책 설계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서울시 공정경제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정책 품질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