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뉴노멀화되는 美 관세 위협, 문제 소지 사전 차단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제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측과 뚜렷한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해 관세 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급파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두 차례 만나 미국 측 진의를 파악하고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다음달 초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미국발 관세 리스크는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너무 친절했다”며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더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한국의 대미 투자업종 선정이나 투자 집행 속도를 문제 삼아 또 다른 관세 압박이 재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국의 관세 위협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뉴노멀’이 되고 있다. 미국 측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기치 않은 갈등을 예방할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다. 우선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과 같은 국가적 사안은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나 쿠팡 제재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사전 설명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번에 허점이 드러난 미국과의 핫라인도 강화해 실시간으로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 대미 통상 문제가 만성적인 갈등 요소가 되는 것을 막아 경제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