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냐"며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를 드러낸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며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의 공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현실적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오만한 말부터 거두라.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시장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한다"며 대응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밝힌 메시지의 핵심은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언어 해독 능력'조차 의심케 하는 국민의힘의 '묻지마 비난'은 국민의 실소를 부를 뿐"이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됐던 것으로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다. 날벼락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들고나온 유일한 해법은 민간 주도 재건축과 규제 완화뿐이다. 규제 완화가 초래한 결과는 언제나 투기 광풍과 원주민 내몰림뿐"이라며 "실패가 입증된 과거의 방식을 '해법'이라 우기는 것은 결국 투기 자본에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속셈"이라고 부연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