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연구실 불을 끄는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2월 국회에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R&D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완화 논의는 여야가 계속 이어가기로 한 만큼 2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 29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조항이 삭제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기업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해온 R&D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끝내 좌절됐다”며 “핵심이 빠진 반쪽짜리 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만과 중국 경쟁기업은 밤낮없이 연구개발에 몰두하는 데 우리 기업만 규제 때문에 연구실 불 꺼야 하는 현실에 묶여 있다”며 “수십조원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정작 연구 시간은 그대로 막아두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스피 5000·‘천스닥(코스닥 1000)’ 시대는 선언으로 오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업이 마음껏 연구하고 기술로 승부할 수 있는 환경 그 출발점이 바로 R&D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합리화”라며 “반도체 투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연구실의 불을 끄는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