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설탕세' 관련 글을 올린 뒤 찬반 논쟁이 시작되자 '설탕부담금'을 처음 제안한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입장을 밝혔다. 설탕 사용량을 줄이면 부담금이 없는 만큼 일각에서 지적하는 '우회증세'는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30일 설탕세 관련 Q&A 자료를 통해 "설탕부담금의 목적은 설탕 소비를 줄이는 데에 있다"며 "걷히는 재원이 0원에 수렴할수록 성공하는 독특한 구조"라고 밝혔다.
사업단은 "만일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생필품’이나 ‘수요가 줄지 않는 상품’에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회증세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설탕세’로 불리는 설탕부담금은 설탕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제품에 부과하는 ‘설탕과다사용부담금’ 제도다. 사업단은 담배와 술 등에 부과하는 건강부담금을 설탕 사용 식품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설탕부담금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다음달 12일에도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단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었다"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각국 정부에 설탕부담금 도입을 권고했다"고 했다. 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되는 만큼 건강부담금을 정책적으로 폭넓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주장에 대해 사업단은 "설탕부담금은 기업이 식품에서 설탕을 줄이도록 레시피를 바꾸면 한 푼도 물지 않는다"고 했다. 영국은 일정 기준(100ml당 5g) 이하로 설탕을 줄이면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2018년 이런 내용을 담은 설탕부담금을 도입한 뒤 영국에선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47%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에 더 가혹한 세금이란 지적에 대해선 "식품부담금을 부과하면 소득 대비 식료품 지출 비중(엥겔 지수)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기업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설탕량을 낮추면 소비자는 가격 인상 없이 건강한 제품을 먹게 된다"고 했다. 기업들의 행동 변화에 달렸다는 것이다.
사업단은 "설탕 부담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의 건강 활동 지원에 쓸 수 있다"며 "재원의 일부를 저소득층을 위한 ‘넛지 포인트’로 제공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저소득층이 건강관리 활동에 참가하면 건강 넛지 포인트를 제공해 이 포인트로 당 함량이 낮은 건강식품을 구매하거나 운동 등 건강관리를 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포인트를 ‘건강연금’처럼 적립해 의료비로 쓰도록 할수도 있다고 사업단은 설명했다.
설탕이 대다수 식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설탕부담금은 설탕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설탕을 기준치 이상으로 과다하게 첨가하는 최종 식품에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설탕 사용량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면 부담금은 전혀 물지 않게 된다. 국민 식습관을 고려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설탕 과다 사용 제품을 1차 대상으로 선택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을 지역, 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설탕부담금 재원은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을 서울대병원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하는 데 쓸 수 있다"며 동의를 표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