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쿠바와 석유 거래를 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서 “쿠바 정부의 정책과 행동은 미국 안보에 비정상적인 위협을 가한다”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는 “쿠바 정권이 러시아, 중국, 이란을 비롯해 수많은 적대국들과 결탁했다”라고 경고하며 “초국가적 테러 단체, 미국에 적대적인 악의적 행위자들과도 서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는 “쿠바가 러시아·중국과 국방 협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위협을 가하는 적대 세력을 노골적으로 쿠바 땅에 들이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의 해외 신호 정보 시설도 쿠바에 배치됐다.
앞으로 쿠바에 석유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국가들은 미국의 관세 대상이다.
미국의 주요 외교 목표는 북·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는 것이다. 올해 초 미국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것도 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쿠바는 현재 붕괴 직전의 국가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쿠바는 더욱 생존에 불리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쿠바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번 쿠바 관세 행정명령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이뤄졌다. 이 법은 ‘흔치 않고 보기 드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정 금융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해당 법을 토대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라는 판단이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 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심판 중이다.
박정원 인턴 기자 jason2014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