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연례협의단과 만나 한국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연금·교육·노동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30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무디스 연례협의단을 면담하고 한국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아누슈카 샤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이 참석했다.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기재부와 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주요 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는 지난해 상반기에 0.3% 성장하는 데 그치는 등 여건이 어려웠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속한 정책 대응 등을 바탕으로 하반기 성장세가 회복됐다"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0.9%를 상회하는 1.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구체적인 지표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고, 수출도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방위산업, K컬처 등 신성장 동력과 피지컬 인공지능(AI), 전력 반도체 등 초 혁신 기술 아이템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중장기 국가채무 관리 방안에 대한 무디스 측의 질의에 구 부총리는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 운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불필요한 부문은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고성과 부문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성과 중심의 전략적 기조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긴축을 넘어 효율적인 재정 배분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재정 혁신과 함께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