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이날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9개국은 기존 지정국을 유지한 것이지만, 태국은 이번 발표에서 새로 포함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해당 지위가 유지됐으며,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에서 빠지지 못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가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상품과 서비스에서 미국의 대외 무역의 약 78%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의 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 등 3가지다. 셋 다 해당될 경우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되며 두 가지만 해당되면 '관찰 대상국'이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두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조건을 충족해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라 있다.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정되는 측면이 있는 셈이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상당히 증가해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국내총생산(GDP)의 5.9%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4.3%에서 상승한 것"이라며 "이러한 증가는 소득 및 서비스 무역이 크게 변동이 없는 가운데 상품 무역(주료 반도체와 기타 기술 관련 제품)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주도됐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이제 팬데믹 이전 5년 평균인 5.2%를 넘어선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는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6년에 기록한 180억 달러의 2배 이상인 520억 달러에 달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재무부 보고서에는 한국의 환율 동향과 관련, "2024년 4분기에는 한국은행이 11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국내 정치적 불안이 시작되면서 원화에 대한 절하 압력이 극심했다"며 "2025년 말 원화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게 추가로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대체로 대칭적(symmetrical)이었다"며 "당국은 절하와 절상 압력 모두에 대한 급격한 변동을 저지하지 위해 시장에 개입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2009∼2016년 원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한 일관된 개입 패턴에서 대체적으로 대칭적 개입 패턴으로 전환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한국의 자본시장은 상당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제도개선 노력이 외환시장의 회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