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함 회장의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함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최고경영자(CEO)의 직위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업무방해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생산적 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미현/장서우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