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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이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 정책만큼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규모에 관심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4일로 예정된 미 재무부의 '분기 국채 발행 계획'에 업계가 주시하면서다. 최근 이른바 '재정 우위' 현상이 심화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FOMC 10대2 균열
1일 Fed에 따르면 지난달 FOMC의 금리 동결 결정은 겉으로는 '현상 유지'였다. 하지만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정치적 압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지적이다. 이번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가 아닌 10대 2였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을 포함한 다수는 데이터와 리스크 균형을 근거로 동결을 지지했다.하지만 스티븐 마이런 이사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단순히 매파(긴축 선호)와 비둘기파(완화 선호)의 대립으로 보기엔 이번 소수의견이 보여준 메시지는 강력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선 마이런 이사는 뒤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정치적 압박을 공개적인 투표 행위로 전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파월 의장은 이번 FOMC를 통해 "정치적 두려움이나 편파 없이 물가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책무에만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Fed의 독립성이 흔들렸다고 봤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 FOMC의 '운영지침'을 보면 국채 관련 '수량' 측면에서 미 재무부와의 타협이 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운영지침에는 "보유 국채 원금 상환분은 전액 롤오버하고, 기관(MBS) 원금 상환분은 전액 재무부 단기증권(T-bill)에 재투자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또 필요시 "기술적 목적"으로 T-bill 및 단기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유동성 관리 조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 재무부의 단기 자금 조달을 돕는 '우회적 양적완화'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시장은 이를 두고 "Fed가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한쪽 손목은 재무부에 잡혀 있다"고 얘기가 나온다.
국방비보다 많은 이자
재정 우위 우려의 바탕에는 통제하기 어려워진 미국의 부채가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의 '2025~2034년 재정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순이자 지출은 이미 작년 기점으로 국방비를 추월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빚에 대한 이자를 갚는 비용이 더 커진 것이다.올 1월 현재 미국의 순이자 지출은 GDP의 3.2%를 상회한다. 1991년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CBO는 현재의 법안이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2034년에는 순이자 지출이 GDP의 4.1%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방 예산 중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를 제외한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큰 지출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재정 악화는 이른바 '거대하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으로 불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지출 확대 법안의 영향이 크다.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RFB)'의 분석에 따르면 OBBBA와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반영한 조정 베이스라인에서 미국의 국가 부채는 2035년 GDP의 120%에 육박할 전망이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은행협회(MBA) 연설에서 "현재의 재정 경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며 "획기적인 생산성 혁신이 없다면 채권 시장은 조만간 벽에 부딪힐 것이며 이는 금리의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이자를 갚기 위해 국채를 무더기로 찍어내면 시중의 유동성은 정부로 빨려 들어가기 쉽다.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조달해야 할 자금이 부족해지거나 금리가 치솟는 '구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국채 금리)이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AI 및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조정 압력도 커진다. 벤처캐피탈(VC 업계에서는 "무위험 수익률이 5%에 육박하는데 굳이 리스크를 질 필요가 있나"라는 회의론이 확산할 수 있다.
미 국채 발행 규모에 주목
글로벌 금융시장이 오는 4일 나올 미 재무부의 QRA를 리스크 이벤트로 간주하는 이유다. FOMC가 단기 금리(기준금리)를 결정한다면, QRA는 장기 금리의 핵심 결정 요인인 '수급'을 좌우하기 때문이다.재정 우위에서 채권 금리는 '기대 단기금리(Fed의 정책 경로)'와 이른바 '텀 프리미엄(기간 프리미엄)'의 합으로 결정되기 쉽다. 현재 시장은 급격히 늘어나는 국채 공급을 누가 받아줄 것인가에 대한 텀 프리미엄의 급등을 우려한다.
미 재무부는 지난 2년간 장기 금리 급등을 막기 위해 1년 미만 단기증권(T-bill)의 발행 비중을 높여왔다. 작년 기준 신규 발행의 84%가 T-bill로 충당됐다. 이는 재무부 자문위원회(TBAC)가 권고하는 적정 비중인 20% 내외를 상회하는 수치다. 마치 가계가 카드값을 막기 위해 현금서비스(단기채)를 계속 받는 '돌려막기'와 같다.
브라이언 스미스 재무부 차관보는 최근 "장기적인 재정 소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전략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4일 QRA에서 재무부가 "T-bill 비중을 정상화하고 장기채 발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다면, 이는 공급 충격으로 이어져 10년물과 30년물 금리의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발 재정 우위 리스크는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요인이 '실물 경제 호조'일 때보다 '텀 프리미엄 상승'일 때 신흥국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훨씬 더 컸다. 미국 텀 프리미엄의 상승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조차 보유하는 데 더 많은 웃돈을 원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인 한국 국채나 신흥국 채권에 대해서는 더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된다. 신현송 BIS 조사국장은 "미국 국채의 텀 프리미엄 상승은 달러 강세와 맞물려 신흥국 금융 여건을 급격히 긴축시키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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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