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철도 투자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올 하반기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상반기가 유력했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로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발표 시점이 늦춰졌다는 분석이다. 향후 10년간(2026~2035년)의 철도망 확충 방향과 노선별 투자 계획에 반영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축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중부 횡단철도 10년 만에 본격화?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은 오는 7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이 하반기로 밀린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 정책의 방향과 신규 노선 반영 여부를 결정짓는 최상위 계획이다. 광역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등 각종 노선의 신규 반영과 우선순위가 이 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 발전 전략과 직결된 핵심 변수로 꼽힌다.현안 노선을 계획안에 반영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뜨겁다. 가장 적극적으로 건의가 이뤄지는 지역은 경북과 충남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이다. 경북 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과 충북 청주·증평·괴산, 충남 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을 연결하는 총연장 약 330km 규모의 초광역 철도망으로, 국토 동서를 잇는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경북·충북·충남 3도, 13개 시·군 협력체는 최근 국토부 장관을 만나 철도망 계획에 신규 사업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공식화된 것은 2016년이다. 2019년 3차 계획에서 석문산단~합덕 구간이 신규 사업으로, 대산항~석문산단 구간 등 일부 노선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됐다. 2021년 4차 계획에서는 전 구간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들의 지역공약에도 포함돼 왔다.
협력체는 건의문을 통해 “해당 사업이 제21대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지역공약 사업이자, 서산에서 울진까지 국토 동서를 2시간대로 연결해 물류·관광 경제벨트를 구축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대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서산~울진 간 2시간대 이동 실현을 통한 물류·관광 경제벨트 조성,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대량 수송체계 구축, 약 6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통한 인구 소멸 위기 극복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 등이 담겼다.
GTX G·H에 JTX까지…경기권도 아우성
서울 접근성이 집값에 큰 영향을 주는 경기지역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경강선 연장을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용인 처인구 모현·포곡읍을 거쳐 이동·남사읍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과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를 연결하는 철도사업이다. 국토부는 2024년 12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관련 경강선 연장 등 국가철도망 확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용인시는 경강선 연장 사업이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면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TX는 서울 잠실부터 청주공항까지 잇는 총연장 135㎞, 사업비 9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성남시 광주시 화성특례시 안성시 청주시 진천군 등 7개 지역을 지나간다. 아직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JTX는 용인경전철 중앙시장역과 연결될 경우 그곳에서 잠실과 청주공항, 오송역까지 각각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장 및 신설이 반영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가 제안한 ‘GTX-플러스’는 현재 건설 및 계획 중인 GTX-A·B·C를 연장하고, 추가로 G·H 노선을 신설해 GTX망을 경기도로 확장하는 구상이다.
GTX-G는 수도권 동북부와 서남부를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인천 숭의~KTX 광명역~사당~논현~건대입구~구리~동의정부~포천을 잇는 총길이 약 84.7km
노선이다. GTX-H는 경기 파주 문산을 시작으로 파주 금촌, 고양 삼송, 서울 건대입구, 잠실, 위례 등을 잇는다. GTX-C 노선의 경우 시흥 오이도역까지 추가로 연장해 서남부 경기도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높여주자는 주장이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한 5극3특(5대 거점, 3대 특별권) 등을 고려하면 지방 노선이 대거 반영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이 중요하지만 지방의 경우 지역 균형 발전 가중치를 높여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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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