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5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은 87조2776억원, 보험급여비 지출은 101조6650억원으로 집계됐다. 차액인 건강보험료 수지는 14조3874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2024년 9조8165억원에 비해 적자폭이 4조5709억원 늘어났다. 적자 규모와 증가 폭, 보험급여비 지출 규모 모두 현행 건강보험 체제가 출범한 1997년 이후 역대 최대다.보건복지부가 결산 기준으로 작성한 ‘2025 보건복지통계연보’에서 2024년 보험료 수지는 12조3311억원 적자였다. 건보공단이 발표한 재정 현황은 결산이 아닌 현금 흐름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다. 의료기관이 진료를 제공했지만 아직 청구하지 않았거나 청구했더라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급여비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향후 병원 청구분이 집행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급여비 지출은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행 등으로 전년 대비 8.4%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수입에 국고와 적립금 운용 수익 등을 모두 더한 총수입에서 급여비 지출과 관리운영비 등 총지출을 뺀 당기수지는 지난해 4996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 국고 지원금만 12조5000억원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재정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건보 흑자 규모는 2021년 2조8000억원,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4조1000억원 등으로 늘어나다 2024년 1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흑자 규모는 1년 전의 29.0% 수준으로 작아졌다.
게다가 올 하반기부터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도 시작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며 “상당한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국정과제도 계획돼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험급여비 지출이 2032년에는 190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보험료 수입은 152조2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6년 뒤 보험료 수지 적자는 약 3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