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 수준으로 원상복구하겠다고 위협한 지 하루 만에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 인상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대미 투자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였던 셈이다다. 그러나 유럽연합(EU)에 이어 한국에 대해서도 협상에서 약속한 내용을 언제든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음을 과시하면서 동맹 간 신뢰에는 흠집이 남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이오와로 떠나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한국 관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했다. 관세 인상으로 직행하지 않고, 한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전날 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이 입법화되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하면서 자동차 관세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모두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한을 언급하지 않았고, 행정명령 등 법적 조치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았다.
지난 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미해 J D 밴스 부통령과 면담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폭탄 선언이 전해지면서 한국 정부와 국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정부는 즉각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국에 있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각각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이번 주 후반부 만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법안 심의 절차에 착수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실은 관세 인상과 관련한 한국경제신문 등의 질의에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end of the bargain)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세인상 위협과 관련해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와 한국은 무역 합의를 체결했지만 한국은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새 법안을 도입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반대하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규제를 추진하는 것도 미국 정부가 경계하는 사항이다.
비관세 장벽 관련 조치가 더딘 점도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 차가 한국에서 더 많이 팔리도록 허용하고, 농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 일부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그러나 현재 한미관계가 악화된 듯이 묘사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그들(한국)이 다시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 오늘 아침 일찍 대화를 나눴고, 이번 주 후반에 한국 무역 담당자들이 여기를 방문하면 그들에게 직접 얘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은 동맹이고, 반감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를 만났을 때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결정은 (쿠팡 등) 미국 기업이나 (손현보 목사 등) 종교 관련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WSJ에 밝혔다.
관세 원상복구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고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안정됐다. 원달러 환율은 1425원대로 전날보다 0.35% 가량 내려갔다.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달러 인덱스(DXY)는 한국시간 오후 5시 기준으로 96.141 수준으로 전날보다 0.08% 가량 떨어진 채 거래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약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이보다 관세 위기감 해소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