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열린 이창용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 말미.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가 ‘통화량 증가로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언론 보도를 자세히 해명했다. 한은 총재가 주로 발언하는 통상의 기자회견과 달리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동원됐다. 박 부총재보는 “2022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화량 비율은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GDP 대비 통화량 비율이 올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열흘 새 7개 해명 자료
한은은 이날 이후 최근 열흘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반박 자료’를 잇달아 공개했다. 한은 자체 블로그에 두 차례 게시글을 올렸고, 저자들이 한은 유튜브에 출연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박 부총재보와 최창호 통화정책국장은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 외부 경제 유튜브에도 출연했다. 열흘간 일곱 차례의 해명 자료를 쏟아냈다.
한은의 주장을 요약하면 한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광의통화(M2) 증가율은 평균 4.4%로 장기 평균(7.5%)을 밑돌았다. 작년 3분기 GDP 대비 통화량 비율이 153.8%로 미국(71.4%)의 두 배가 넘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과 한국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한은은 특히 통화량 지표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가 간 GDP 대비 비율 차이로 환율을 설명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이 총재가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은이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500조원 가까이 공급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일축했다. RP 매입액을 단순 합산하면 488조원이지만 RP는 2주 후 환매를 통해 다시 흡수되기 때문에 평균 잔액(약 10조원)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한은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은은 1990년대 후반까지 통화량 목표제를 통해 물가를 관리했지만 외환위기 이후엔 통화량 대신 금리를 통해 물가 안정을 꾀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 수단을 바꿨다는 것이다.
한은 해명에 공감 않는 국민
한은이 데이터를 통해 ‘통화량 논란’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지만 ‘유동성이 높아져 물가도, 환율도 올랐다’는 국민 인식을 크게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 설명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 많은 탓도 있지만 국민의 유동성에 대한 인식이 ‘한은맨’과 다르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한은은 유동성을 통화량 지표인 M2 위주로 설명하지만 일반 국민이 받아들이는 ‘유동성’은 M2에 얽매이지 않는다. 15만원의 소비쿠폰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원래 보유하던 15만원을 100달러로 환전해 미국 주식을 산 사람은 M2가 증가했는지와 무관하게 정부가 돈을 풀어 유동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투자로 환율이 뛰었다면 서학개미 탓인가, 정부의 소비쿠폰 탓인가.한은이 M2, RP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 싱크탱크 조직을 자처한다면 이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유동성과 환율, 물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고 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연구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 재정정책 효과 분석도 필요해 보인다. 일본에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후 확장 재정 가능성으로 인한 엔화 약세와 관련한 분석 보고서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우리 경제의 다양한 구조개혁 방안에 목소리를 내는 한은이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과 원화의 관계에 대해선 유독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