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게임 규제 완화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게임 이용자가 가상 재화나 게임 아이템을 통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결제 한도를 늘리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웹보드 게임 규제는 2014년 사행성 방지를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당시 월 결제 한도는 30만원이었다. 이후 2016년 50만원, 2022년 7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그럼에도 웹보드 게임은 다른 장르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그사이 국내 웹보드 게임산업은 빠르게 위축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웹보드 게임 시장 규모는 2011년 6370억원에 달했지만 강도 높은 규제가 시행된 이후 2016년에는 2268억원까지 급감했다. 이후 수년간 시장 정체가 이어지며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도 약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결제 한도 상향이 단순한 업계 요구 수용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와 사후 관리 가능성을 전제로 한 정책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규제 재검토 과정에서 민간, 학계, 업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 조사와 이용 행태 분석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2016년, 2022년 두 차례 결제 한도를 상향했지만 고액 결제 이용자 비율과 과몰입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이 연구 자료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사행성 논란 벗는 ‘고스톱’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웹보드 게임을 일률적인 사행성 규제 대상이 아니라 관리·감독이 가능한 콘텐츠산업으로 재분류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과거 사행성 중심으로 인식되던 웹보드 게임이 최근에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여가 콘텐츠로 자리 잡은 점도 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이번 결제 한도 상향의 대표 수혜 기업으로는 NHN, 네오위즈, 넷마블 등이 꼽힌다. 특히 NHN과 네오위즈는 국내 웹보드 게임 시장을 양분하는 사업자로, 전체 게임 매출에서 웹보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NHN은 ‘한게임 포커’ ‘모바일 한게임 포커’ ‘한게임 고스톱’ 등 포커·맞고 중심의 웹보드 게임 포트폴리오를 운영 중이다. 네오위즈 역시 ‘피망 포커’ ‘피망 뉴 맞고’ 등 장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결제 한도 상향이 현실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이들 기업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결제 한도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된 2022년 3분기에는 NHN과 네오위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6%, 22% 증가했다. 메리츠증권은 이번 규제 완화를 반영해 NHN의 2027년 웹보드 매출이 지난해보다 1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