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한꺼번에 공개한다. 지자체별 금고 금리를 ‘지방재정365’에서 비교할 수 있게 하면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고 정기예금 평균 2.53%…지역별 격차
행안부는 28일부터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전국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일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말 지방정부 금고 금리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공개해왔던 정보를 한데 모아 보여주는 방식이다.행안부가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은 2.53%로 집계됐다. 17개 광역지자체 평균은 2.61%였다. 인천광역시가 4.57%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는 2.15%로 가장 낮았다.
기초지자체 평균은 2.52%였다. 인천 서구가 4.82%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기 양평군은 1.78%로 최저였다.
“금리 차이는 약정 방식 차이”…비교 기능 강화
행안부는 지자체 간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배경으로 금고 약정 당시 기준금리 흐름, 금리 산정 방식, 가산금리의 고정·변동 적용 여부 등 약정 구조의 차이를 들었다. 국민이 지자체별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공개를 추진했다는 설명이다.지자체별 세부 금리와 항목별 적용 방식은 지방재정365에서 확인할 수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정부 누리집이나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행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의무”라며 “통합공개가 지자체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유도하고 신뢰받는 재정 운영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