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군인권연구소,진평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국민주권행동, 인권수호변호사회, 바른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후보로 추천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기피자, 군형법 92조6 폐지에 앞장서온 동성애자 임태훈 씨의 인권위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임명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지난 20일 대통령 몫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후보 4인 중에 군인권센터 대표 임태훈 씨가 추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국민 상식에 반하는 추천이며, 차관급인 인권위 상임위원직에 부적격한 인물이기에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먼저 이들은 임 후보자가 동성간 성행위를 막는 군형법 제92조 제6항의 폐지에 앞장서왔다는 점을 반대이유로 들었다. 시민단체들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치상황에서 징병제로 유지되는 국군의 근간을 위협해온 인물"이라며 "군대를 ‘동성애자 놀이터’로 전락시킬 위험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의 반감과 분노를 촉발시켜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100만명에 달하는 군장병 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병역 기피 및 동성애자로서 심각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어 온 인물인 임태훈 씨 추천은 군 복무의 특수성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장병들과 부모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인권을 정치화하거나 이념화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대한민국의 군 인권은 정파적 이해나 이념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군 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에 후보자의 자격과 도덕성, 군에 대한 이해와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임태훈 씨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지명 반대 △후보추천위원 7인의 공식 사과 △군형법 92조6항 폐지 주도 인사의 추천 철회 △청와대의 임명 검토 중단과 신뢰 가능한 인사 재검토 △편향된 국가인권위원회 구조에 대한 강력 규탄 등을 요구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