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49.67

  • 274.69
  • 5.26%
코스닥

1,098.36

  • 51.08
  • 4.44%
1/3

“개정 K-택소노미, 중소·중견기업에 기회…인센티브 확대는 과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 K-택소노미, 중소·중견기업에 기회…인센티브 확대는 과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경ESG] 커버 스토리 ⑤ K-택소노미 확대, 녹색금융 속도 낸다
    전문가 인터뷰 - 조정삼 한국신용평가 ESG실장





    한국신용평가는 국내 대표적인 3대 신용사 중 하나로,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운영하는 녹색채권의 외부검토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한국신용평가 ESG실은 K-택소노미에 부합하는 녹색채권과 사회적채권 등 지속가능채권을 다수 다룬 바 있다.

    조정삼 한국신용평가 ESG실장은 개정 K-택소노미가 중소·중견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조 실장은 “이차보전 사업 인센티브로 자원순환 업종 등의 중소·중견기업에게 수혜가 될 수 있다”라면서 “그린워싱 이슈로 침체된 전환금융 시장을 살릴 활성화 해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지속가능연계채권(SLB)의 활성화와 공시 이후 녹색 데이터의 비교가능성은 기대할 변화로 꼽았다.


    개정 택소노미에 대한 의견을 주신다면.

    “2022년 택소노미가 처음 제정된 후 2024년 개정됐고, 지난해 말 두 번째 개정되었다. 기술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녹색의 정의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뀌면서 2년에 한 번 정도 주기로 개정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그 자체만으로 영향이 임팩트가 있다기보다는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변화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84개에서 100개로 늘긴 했는데, 상당 부분은 신재생에너지가 하나로 뭉쳐 있던 것을 태양광·풍력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부분이 크다. 또 히트펌프 등 최근 기술 수준에 따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됐다. 배제 기준 등에 불필요하게 들어 있던 부분을 삭제했고, 친환경 건축 인증 종류가 해외 인증까지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최근 ESG 채권 발행 현황은 어떠한가.

    “전체 채권 중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을 다 합쳐도 아직 1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정부 때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위축되면서 녹색채권 발행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채권 시장의 고객군을 크게 금융, 공기업, 일반 기업으로 분류하는데, 일반 기업의 ESG 경영이 위축되면서 채권 시장에서의 일반 기업 참여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현재 활발한 곳은 금융과 공기업 정도인데, 신규 참여보다는 기존에 참여한 발행사 위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나 한국교통공사, 발전자회사 등 경영 평가에 가점 항목을 받는 공기업들이 지속해왔다. 공기업의 발행에 힘입어 사회적 채권은 전 세계에서 1위에 달한다. 또 눈에 띄는 것은 한국형 녹색채권의 경우로, 이차보전의 인센티브를 발판 삼아 비중이 60% 이상까지 올라왔다.”


    개정 택소노미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분야나 업종은.

    “한국형 택소노미는 여신과 채권에서 금융사의 이차보전이 있지만, 3억 원 정도로 한도가 있다 보니 대기업처럼 큰 금액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유인이 크지 않다. 대기업이 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국내 K-택소노미로 발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일반 택소노미로 발행하기도 한다. 녹색채권의 경우 대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전기차, 전기차 인프라, 2차전지 소재, 친환경 택지개발 및 친환경 건축물, 자가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아직도 상당히 한정적이다. 100개 중 20개 남짓이다. 이번 택소노미 개정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감안되었다고 본다. 중소·중견기업은 실질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 관련 사업을 하는 곳이 관심이 높다. 3년 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산 유동화증권에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다. 녹색자산 금액을 유동화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신용 보강을 해주고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많은 이가 관심을 갖고 이해도를 높여야 저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기업은 녹색 조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택소노미가 제정되고 이 사업을 시작한 지 5~6년이 넘었기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것으로 보지만, 꼭 사내 ESG 경영 전략이 완벽하거나 ESG 전담 조직이 있어야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게 부족해도 발행이 가능하다. 사실 녹색채권은 기업 ESG경영의 일환으로 환경이나 사회적 편익으로 쓰인다는 것을 식별하고 홍보하는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 ‘ESG 리스크를 헷지한다’는 목표를 가진다. 큰 문제가 터져서 자산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감에도 투자 개념으로 진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기업 자금팀에서 채권 발행을 주관하는데, 처음에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다. 외부검토기관이 보는 K-택소노미 기준 준수 여부로는 관리체계의 원칙부합성과 활동·인정·배제·보호 기준 중 활동 기준, 즉 프로젝트의 적격성이 가장 핵심이다.”



    고탄소 산업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최근 어떤 수준인가.

    “석탄 발전사의 경우 회사채 수요가 감소하여 수요 예측에서 미매각된 사례가 있다. 수요예측 미매각 가능성이 있는 석탄발전사의 경우 주관 증권사가 물량 부담을 지기 때문에 금리나 인수수수료 등 발행비용이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기업들의 가산금리 변화 수준에 대한 데이터는 따로 없다.”

    지속가능 채권이 활성화된 선진 시장과 한국을 비교한다면.

    “EU 택소노미를 처음 만든 유럽 시장과 비교하면 한국은 진행되는 단계가 다르고 시장의 성숙도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해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택소노미가 녹색금융보다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같은 규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측면이 있다. 다만 산업의 녹색화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므로 녹색금융도 그에 맞추어서 점점 커지며 연결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본다. 당장 편익이 있는 상황에 자본이 쓰인다고 보면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활성화할 것이다.”

    신용등급에 ESG 요소가 미치는 영향은.

    “신용평가는 재무상태와 연관된다. 충분한 자본여력을 가지는가다. 그 안에 ESG요소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 ESG 요소가 신용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정량화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만한 환경·사회 이슈는 신용도에도 연결이 될 수 있다. 특히 ESG 이슈에 민감한 산재 빈번한 업종, 건설이라든가 소비재 등 잠재 가능성이 큰 업종들이 있다.”

    전환 금융은 어떻게 보고 있나.

    “현재 기술 수준에서 녹색은 아니지만, 과도기적으로는 녹색에 준해 온실가스배출 감축 효과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녹색으로 당연히 가야 하지만, 기술 수준이 아직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녹색 활동을 할 수 없는 곳이 생각보다 많다. 예를 들어 발전 부문이 그렇다. 일본이 국가 주도로 전환을 강조하면서 국채를 낼 때 전환 채권으로 발행해 활성화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도 전환 부문을 인정하고 활성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환 채권 타이틀로 발행된 실적이 없다. 일부 신용평가사에서만 전환채권과 관련한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LNG발전 분야에서 전환 채권을 냈다가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고는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아예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있을까.

    “앞으로 녹색채권 중 지속가능연계채권(SLB)이 있다. SLB는 자금 용도보다 장기적 감축목표 자체만으로도 ESG 채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동발전, 현대캐피탈 등 발행 사례가 3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SLB를 활성화하는 것이 과제라고 본다. 또 앞으로 녹색금융 측면에서 지속가능 공시 도입은 녹색금융 확대를 위한 저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지속가능 공시 확대 의무화 이후에는 기업의 공시 데이터가 늘어나고 보다 통일될 것이라는 점에서 녹색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과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 │ 사진 김기남 기자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