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분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반기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공동주택에서 종이 팩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공동주택은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야 한다. 종이 팩 전용 수거 봉투도 제작·배포된다.
정부가 지침을 개정한 것은 종이 팩이 고품질 천연펄프로 만들어져 재활용 가치가 높은데도 일반 종이와 섞여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2024년 기준 종이 팩 재활용률은 19%에 불과하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관리도 강화된다. 기후부는 일회용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PR 대상이 되면 컵을 만드는 기업이나 수입업체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정부청사에 일회용 컵 반입도 금지된다. 정부는 기업과 협업해 대형 사업장 구내식당과 카페, 장례식장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폐기물 재활용 기반도 구축한다. 정부는 통신사와 공동으로 서버·중계기 등 폐통신 장비에서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을 회수하는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리튬·인산철(LFP)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에 대한 맞춤 관리 기술도 개발한다.
글로벌 쇼핑 플랫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기후부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EPR 제도는 국내 제조·수입업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포장 폐기물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제품 설계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원을 다시 쓰는 물질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을 우대하기 위해 재활용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