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저(低)이용 상업시설을 준주택으로 용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법적 제약이 많아 비주택시설을 주택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토지 용도별로 지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규격 등이 결정된 데다 주차 대수 기준 등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업용 업무시설을 비롯해 지식산업센터도 대상이다. 2020년대 이후 공급이 크게 늘어난 지식산업센터는 공급 과잉과 공실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7년 350여 개이던 지식산업센터는 지난해 1500여 개로 급증했다. 전국 신축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은 절반을 웃돈다.
아파트에 비해 공급 속도가 빠른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에는 이와 관련해 도시형 생활주택 가구 수를 현행 300가구 미만에서 용도지역에 따라 최대 700가구 미만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건설 중인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약 1만 실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형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각종 세금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