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미국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증되지 않은 주택 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가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22일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21일 오후 워싱턴에서 열린 대법원 심리에서 보수 및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쿡 해임에 대해 대부분 비판적 의견을 나타냈다.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도 포함됐다.
대법관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이 통화 정책 결정권자를 해임할 수 있는 길을 너무 활짝 열어놓아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 없이 금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온 100년 이상의 역사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날 심리에서 D.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쿡 이사를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브렛 카바노 대법관은 이에 대해 "사법 심사도, 절차도, 구제책도 없이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매우 낮은 (해임)사유 기준만 있다면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이 약화되거나 심지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연준 이사 해임을 너무 쉽게 만들면 대통령이 "무언가를 찾아내 서류 한 장에 적어 넣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수색 및 제거 작전을 펼칠 동기를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전 재무장관, 연준 의장 및 기타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당파 그룹은 이번 심리에 트럼프의 해임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이 그룹은 연준의 독립성은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며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연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능력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법원은 7월까지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 심리는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상대로 진행 중인 형사 수사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이 수사는 초당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변호사 출신인 파월 의장은 쿡이사 및 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과 함께 이 날 심리에 참석했다.
이 날 심리에서 대법관들은 이 사건이 제기한 주요 헌법적 쟁점들을 명확하게 해결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쿡을 일시적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긴급 명령을 요청하면서 지난 9월 대법원에 회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연준의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쿡이사가 연준에 합류하기전인 2021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시간과 조지아에 있는 주택들을 "주거용"으로 기재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쿡의 변호사인 폴 클레멘트는 이 날 “쿡이 기껏해야 ‘휴가용’으로 써야할 것을 ‘주거용’으로 쓰는 부주의로 인한 실수를 저질렀을 뿐”이라고 변론했다.
변론 후 발표된 성명에서 쿡은 이번 사건이 "연준이 증거와 독립적 판단에 따라 주요 금리를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쿡은 트럼프의 해임 시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설령 혐의가 사실이라 해도 취임전 일로, 직무수행이나 직위 자격과 관련이 없어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방준비제도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트럼프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된 카바노는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하는데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의 진보 성향 판사들은 카바노 판사와 함께 트럼프의 연준 장악 시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1913년 연준 설립 이후 연준 직원이 해임된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며 "이는 쿡 의장의 행위가 아니라 대통령의 조치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수호하는데 대한 대법원의 의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의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 쿡을 해임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명령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관들이 법적 쟁점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
그들은 대신 경제적 영향을 포함한 결정의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쿡은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금융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했다. 트럼프는 쿡을 해임하지 않으면 정부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쟁 말미에 카바노는 당분간 가장 민감한 쟁점들을 피하면서 쿡의 자리를 유지하는 제한적인 판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카바노 대법관은 "한 가지 방법은 절차가 불충분했으므로 이 시점에서 정부의 신청을 거부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클레멘트에게 말했다.
콜럼비아 대학교 법학 교수이자 연준을 연구하는 캐서린 저지는 쿡 이사가 계속 재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소한 판결이라면 연준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준이 다른 기관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를 포함한 두 개의 독립기관 고위 관리들을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판결했으나 연준 이사들은 제외시켰다. 일시적 조치였지만, 대법원 다수 의견은 헌법적 권한에 따라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행정부 산하 기관의 고위 관리들을 해임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