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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첨단 인공지능(AI)용 반도체를 중국 등 우려 국가에 수출할 때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AI 감시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AI 감시 법안을 찬성 42명, 반대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AI 반도체 수출에 대한 의회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이 법안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 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힌 이후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했다. 성능이 특정 기준을 웃도는 AI 반도체를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하의 베네수엘라에 수출하면 건별로 상무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상무부가 수출을 승인하기 최소 30일 전 소관 의회 상임위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의회가 정보를 검토한 뒤 수출을 금지하는 합동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상무부가 수출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최신 고성능 칩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초당적 추진은 트럼프 대통령 현 임기 중 공화당 의원이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당론을 깬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을 총괄하는 AI 차르인 데이비드 색스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지만 오히려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전했다. 색스는 지난주 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 반대파와 버락 오바마 및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을 약화시키기 위해 법안을 기획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정확하다”고 썼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미국이 엔비디아 H200 칩의 수출길을 열어줬지만 중국 정부는 일부 기업에 H200 칩 구매는 특별한 경우로 제한한다고 통보하는 등 미국과 ‘힘겨루기’에 나섰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