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박나래의 실형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근 장현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장변호'에는 '[박나래 총정리] 여론 이걸로 종결시켜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장 변호사는 영상에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으킨 박나래씨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쟁점들을 설명해 보려 한다"면서 박나래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실형 위험도 점수'로 환산해 평가했다.
점수 기준은 도덕적 잘못(0~20점), 과태료·과징금(20~40점), 벌금·집행유예(40~80점), 실형 가능성(80점 이상)으로 나눠 잡았다.
장 변호사는 임금 체불 의혹과 관련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개입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며 50점을 부여했고,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약 70점 정도로 볼 수 있다. 통상 곧바로 감옥에 보내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전 매니저 측이 주장하는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가 핵심 변수"라며 75점을 부여했고, 논란이 된 차량 내 특정 행위와 관련해서는 "성희롱은 형사 범죄라기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30점 정도로 봤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안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신성) 의혹이었다. 장 변호사는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약물은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있다"면서 80점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러 혐의를 합쳐 보면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상태로 간다면 징역형 가능성도 있다"면서 "초기에 합의하지 않은 판단이 가장 큰 미스였고, 갈등이 격화될수록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화해의 길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갈등은 점차 격화되고 있고, 폭로는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 절대로 좋은 길이 아니다. 만약 이 상태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여러 혐의를 합쳐서 경합범 방식으로 본다면 이대로 쭉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징역 2년 나오는 거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이른바 갑질 피해를 주장하며 박나래를 고발했고,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