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사건의 테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총리는 2024년 1월 2일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표시절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했다.
국가정보원·경찰청·소방청·군(방첩사령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는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를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법제처 법률검토를 통해서도 사건이 '테러방지법 상 테러'에 해당하고, 테러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테러인지 여부'에 대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테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 사건의 테러 지정을 의결했다. 이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2016년 이후 정부 차원의 최초 테러 지정이다.
정부는 후속조치로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