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진짜 문제다. 맨날 비리에 수사에 난리도 아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이 진짜 문제”라고 지적한 발언이 공허한 경고에 그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의 고강도 개혁 주문이 나온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일선 농협에서 ‘주인 없는 조직’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농협 개혁 주문 직후 경기 안산 반월농협에서 임원 보수가 대폭 인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협동조합 본연의 가치와 임원 중심 운영 사이의 갈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안산 반월농협은 지난해 11월 내부 규약인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을 개정해 임원 보수를 크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 비상임 조합장 월 실비(급여)는 800만원에서 1260만원으로 57% 증가했고, 상임이사 월 급여는 65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94% 상승했다.
반월농협의 보수 체계는 기본급 외에 관리성과금과 특별상여금이 추가되는 구조다. 연 500% 수준의 특별상여금까지 포함하면 비상임 조합장의 연간 수령액이 2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이 대통령이 "(농협) 비리와 수사가 반복된다"고 지적한 핵심은 농협 지배구조의 취약성이라는 분석이 많다.
반월농협은 조합원 총회가 아니라 대의원 의결 등 제한된 절차로 보수 조정이 이뤄져 논란을 키웠다. 조합원들은 배당 재원 축소 가능성을 우려한다.
농협은 주식회사와 다르다. 조합원이 출자하고 이용해 발생한 수익은 마땅히 농민들에게 배당과 환원 사업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임원 보수가 비상식적으로 늘어나면 그만큼 농민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조합원 우선’이라는 협동조합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이 지극히 폐쇄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보수 인상은 조합원 전체의 뜻이 아니라 조합장과 소수의 대의원 투표만으로 결정됐다. 대다수 조합원은 자신들의 배당금이 깎여 나가는지도 모른 채 뒤통수를 맞았다.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깜깜이 운영'이 임원들의 '셀프 연봉 인상'을 가능하게 했다.
반월농협 측은 실적과 건전성을 근거로 보수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반월농협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024~2025년 당기순이익이 59억원에 달했고, 성과 연동 방식에 따라 임원 보수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체율도 1%대로 낮아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임원 보수 조정은 4년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격한 보수 인상에 대한 내부 반발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11월 대의원 총회 당시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임금·보수 조정 규약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다만 농협의 이익이 고금리 국면에서 예대마진 확대로 커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실적 개선을 곧바로 임원 보수 인상으로 연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논란이 남는다. 실적의 과실은 조합원 배당 확대나 환원 사업 강화로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협 관련 선거·채용 비위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로 제보가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감사 강화'와 '엄정 대응'이 실제 현장까지 관철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치권과 농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임원 보수 체계를 포함한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합장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조합원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안산=정진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