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일로’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79건의 기술 유출 사건을 적발해 378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건수는 전년보다 45.5% 급증한 역대 최다였다. 이 중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사건이 33건, 국내 유출은 146건으로 집계됐다. 해외 기술 유출은 2021년 9건에서 2022년 12건, 2023년 22건, 2024년 2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해외로 유출된 기술은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핵심 산업에 집중됐다. 반도체가 5건(15.2%)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4건(12.1%), 2차전지 3건(9.1%), 조선 2건(6%) 등의 순이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5월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캐필러리를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40대 김모씨를 김포공항에서 긴급 체포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씨는 제조 공정이 담긴 USB를 소지한 채 중국 업체로 이직하려다 적발됐다. 캐필러리는 반도체 조립의 마지막 공정 중 하나인 패키징 과정에 사용되는 초정밀 장비로, HBM 제조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피해 업체는 세계 캐필러리 시장 점유율 70~80%를 차지하는 연매출 500억원 규모 중견기업이었다.
◇유출 대상국, 중국이 50% 넘어
국내 기술의 유출 대상 국가 비중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유출 국가별로는 중국 18건(54.5%), 베트남 4건(12.2%), 인도네시아와 미국 3건(9.1%) 등의 순이었다. 중국 유출 비중은 2022년 50%, 2023년 68.1%, 2024년 74.1%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의 유출은 늘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기술 유출의 주체는 내부자였다. 국내외 기준으로 피해 기업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이 148건(82.7%)에 달했다. 대기업(24건, 13.4%)보다 중소기업(155건, 86.8%)에서 발생한 유출이 약 여섯 배 많았다.
전직 대표이사의 범행이 적발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은 연료전지 전문 중소기업 G사의 핵심 기술인 메탄올 연료전지 기술을 해외 투자자에게 넘긴 혐의로 전직 대표 A씨 등 3명을 지난해 9월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연료전지 견본을 절취하는 방식으로 제조 도면을 해외에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에선 경찰 등 수사당국의 대응에도 기술 유출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배경으로 ‘관대한 처벌’을 꼽는다. 기술을 반출해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이 가벼워 범죄 억제력이 약한 만큼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관련법 개정과 함께 이익 몰수 및 추징도 강화해 기술 유출 범죄의 유인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류병화/김유진 기자 hwahw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