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소부장협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소부장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부가 동의하는 검토 의견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은 반도체 공급망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이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치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면서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될 여지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소부장 산업 육성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고 의원은 국내의 개별 소부장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관련 자원과 역량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부장 협회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 의원은 작년 8월 반도체 등의 소부장협회를 산업통상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협회가 소부장 산업에 대한 △정부 재정·위탁 사업의 수행 및 지원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정책 지원 및 제안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했다. 동시에 정부는 협회에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고 의원이 산업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간 결과 산업부는 협회 설립과 법안에서 규정한 소부장 지원 업무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냈다. 산업부는 향후 법안 심사시 고동진 의원의 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입장으로 법안 내용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의원은 “반도체 소부장은 칩을 만드는 기초 체력이자 보이지 않는 생명선으로써 소부장이 없으면 반도체 산업 전체가 멈추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소부장 인프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내재화시켜야 한다”며 “소부장협회의 신설을 통하여 분절된 힘을 하나로 묶어주는 컨트럴타워의 기능을 도모하고, 단일된 목소리에 의한 일관된 반도체 소부장 정책 수립과 협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협력 체계 마련, 글로벌 기술 표준 대응력 강화, 다양한 업계 지원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