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16일 공개한 ‘한국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재정 보호를 위한 재정개혁’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연금, 의료, 장기 요양에 들어가는 한국 재정지출(의무지출)이 2050년 GDP 대비 30~35%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기준 13.7%인 이 비율이 25년 뒤 두 배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의미다. 지난해 정부가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서 추산한 GDP 대비 의무지출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45년 19.1%, 2055년 21.2% 등으로 예상했다.
IMF는 한국 인구가 1% 줄어들 때마다 실질소비가 1.6%씩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인공지능(AI) 활용이나 노동시장 참여 및 자원배분 확대와 같은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연금 개혁, 지출 구조조정, 추가 세수 확보 등 재정 개혁도 권고했다.
IMF는 “국회는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했지만,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간소화하는 등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