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국세 일반세 수입의 19.24%를 배정하는 지방교부세와 별도로 ‘행정통합교부세’ 및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통합이 완료되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재정은 현재보다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최대 40조원에 달하는 추가 지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한다. 부단체장을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올린다. 2027년 본격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기로 했다.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 지원, 토지 임대료 감면,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도 준다.
배성수/김익환 기자 baeba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