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핵심 산업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친미 경제블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2030 기관 전략계획(ASP)’에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 제조 제품과 핵심 기술 분야에서 “시장의 지배권을 외국 세력에 내주지 않겠다”면서 “미국기업이 주도하는 강력한 친미 국가들의 경제 블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무부의 향후 5년간 미래 계획을 총정리한 이 문서는 지난달 초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 문서와 큰 틀에서 같은 방향의 ‘미국 우선주의’를 설명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국무부는 경제블록 구축이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서는 “모든 양자 협상에서 미국 기업과 솔루션을 동맹국의 최우선 선택지로 만들어 미국 기업과 미국의 수출(상품 및 서비스, 기술 등)을 활용하는 강력한 경제 블록을 구축하겠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새로운 경제 안보 합의와 주력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상업적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동맹국들이 미국의 기술과 방어 시스템을 구매하게 되면 이는 미국의 재산업화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21세기 내내 미국의 경제 및 기술 리더십을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서 전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의 ‘방위 산업 기반(DIB)’을 동맹과 공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문서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그들이 자체 국방 지출을 늘리도록 장려할 것”이라면서 “그 대가로 동맹에게 재활성화된 방위 산업 기반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동맹들을 언급하며 “(동맹과) 통합된 방위 산업 기반은 분쟁 발생 시 미국과 동맹국에게 전략적인 생산의 깊이를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선업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등도 영향을 받는 대목이다.
국무부는 최근 반도체 공급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동맹의 연합체인 ‘팍스 실리카’를 출범했다. 핵심 산업이나 기술에 관련된 연합체를 여럿 추가로 내놓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궁극적으로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친미 경제블록’을 구성하기 위한 밑작업인 셈이다.
NSS에 비해 이 문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중국을 언급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안정성을 조성하려 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문서는 또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향하며 전쟁이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모두에게 공표한다”면서 “중국과의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오해 및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대만 문제에 관한 중국의 오판을 경계하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돈로 독트린(먼로 독트린+도널드 트럼프)’은 이 문서 전체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국무부는 향후 국무부의 5년 계획 중 핵심 목표로 서반구 지역에 대한 ‘돈로 독트린의 정립’을 제시했다. 이 지역에서 외국 적대세력이 상업과 투자를 빌미로 이 지역의 핵심 인프라와 전략적 영토를 장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파나마 운하와 같은 핵심 전략적 요충지”를 대상으로 적시했다.
국무부는 외국 적대세력의 통제를 막을 뿐만 아니라, 이런 통제(투자 등)이 이미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되돌릴 것”이라고 명시했다. “경쟁세력에 의해 직접 행사되는지, 해당 국가의 통제 아래 운영되는 사기업을 통해 이뤄지는지 상관 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돈을 빌려줘서 복속시키는 ‘약탈적 대출’을 반대하며 이런 이웃 국가(서반구)에는 미국의 대외 원조, 대출, 민간 파트너십 등을 통해 이를 원상복구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유럽 국가와의 문명적 동맹 재건’도 문서의 주요 주제다. 국무부는 문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이 5% 국방비 지출하도록 강력히 압박할 것이라면서 “재래식 방어의 주된 책임을 동맹국으로 이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유엔 산하기구 66곳에서 한꺼번에 탈퇴한 트럼프 정부는 유엔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 문서에서도 숨기지 않았다. ASP는 “유엔의 2030 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 계획들은 미국의 주권과 양립할 수 없고 미국 국민의 권익에 반하는 소프트 글로벌 거버넌스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원조 체제를 거래 중심의 무역 체제로 바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무부는 “앞으로 원조의 40%는 (미국의 관심지역인) 서반구와 동아시아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