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16일 확인됐다. 이 후보자가 배우자와 시어머니에게 각각 증여, 대여받은 자금을 해당 아파트 취득 때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이 후보자 부부는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를 낸 적도 없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는 ‘부정 청약’ 의혹이 불거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전용 137㎡·약 54평) 취득 당시 거래대금 전액을 금융 기관 예금액 37억954만원으로 조달한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구입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사용할 자금 출처와 조달 방법을 정부에 신고하는 서류로, 허위 기재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추후 부모나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금이 확인되면 증여세 부과 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이 후보자는 2년 전 기혼 상태였던 장남의 위장 미혼으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로또’로 불린 해당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자는 전날 아파트 취득 자금 36억7840만원 출처와 관련해 “본인 부담금은 12억9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배우자가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본인 부담금 중 5억4000만원은 배우자 증여, 2억원은 시어머니 차입금이었다고 한다. 이 후보자의 자금조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증여·차입금 규모가 7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반면 이 후보자 부부가 국세청에 증여세를 납부한 건 반포 아파트 취득 3년 전인 2021년이 마지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반포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가족이 납부한 증여세 내역이 있는지 묻는 국회 측 서면 질의에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비속의 증여세 납부 내역은 없다”고 답변했다. 야권에서는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이 후보자가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차입금 내역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아파트는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로또 분양 아파트로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주택”이라며 “위장전입, 위장 미혼에 이어 편법 증여와 탈세 의혹까지 받는 이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상세히 답하겠다”고 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