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란 질타를 가한 이후 나오는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 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영업 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 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TF는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CEO 선임과정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 통제를 강화하고, 과지급된 성과 보수를 환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