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15일 0시1분(한국시간 15일 오후 2시 1분) 발효됐다. 엔비디아 칩은 전량 대만 TSMC에서 생산한다.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칩은 미국에 들여온 뒤 재수출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전날 엔비디아 H200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미국 내 독립된 기관에서 성능을 검증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사실상 미국을 경유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수입 후 재수출되는 상품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이날 행정명령은 ‘환급 불가’ 조건을 달았다. 관세를 사실상 ‘수출세’로 바꾼 셈이다.
이날 반도체 관세 행정명령이나 부속서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상 제품을 엔비디아 H200과 AMD의 MI325X 등 특정 칩으로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H200에 대해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수준의 칩이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관세 부과를 통해) 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반도체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제한적이다. 미 행정부가 미국 내 데이터센터 등에 쓰이는 칩은 이번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무역협상을 체결하면서 한국이 대만, 일본 등에 비해 반도체 관세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
시장에서 ‘메모리플레이션’(메모리+인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올 만큼 반도체 가격이 뛴 것도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중국용 H200 등에만 초점을 맞춘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 내에서 쓰이는 다른 고사양 엔비디아 칩이나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가까운 시일 안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업체가 반도체 관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중국이 엔비디아 H200 수입을 승인할지도 불확실하다. 중국 세관당국은 H200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