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변경안의 핵심은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하던 방식에서 둘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고1부터 적용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다.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과목 48학점을 포함해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 체계에서는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제도 시행 이후 교육 현장에서는 학업 성취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예방·보충 수업인 ‘최소성취보장지도’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조치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으로도 학점 이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학점 이수 기준이 일부 완화됐지만 교원단체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공통과목에 학업성취율 기준이 남아 있으면 성취율 미달 학생이 미이수로 분류될 수 있어 교사 부담은 계속된다는 이유에서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고교학점제 이수 개편안과 관련해 “학업성취율이라는 기준은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일부 학생을 ‘미이수자’로 낙인찍게 된다”며 “학점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만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