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분산원장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관련 시장 개설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국회는 15일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을 합의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전까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제도 정비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토큰증권 시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발행·유통 제도권 편입...토큰증권 시장 열린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 등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핵심 법적 장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투자계약증권은 발행 단계에서만 증권으로 인정됐지만, 개정안은 이 같은 단서를 삭제해 발행은 물론 유통까지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켰다.아울러 협회·종합금융투자사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거래를 허용해 토큰증권 유통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가를 받은 장외거래중개업자는 겸영업무 규제와 일부 투자권유·신용공여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 토큰증권 전용 유통플랫폼의 제도권 진입이 한층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자증권법은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기반을 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등 토큰증권을 전자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더라도 권리관계는 전자증권 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인가된 신탁업자로 한정돼, 제도권 중심의 단계적 토큰증권 육성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토큰증권 전체 업권의 오랜 숙원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법안 통과는 민관이 수년간 준비해온 시장이 본격 실행 단계로 진입하는 신호"라고 밝혔다.
"367조원 규모로 성장"...이미 준비 끝마친 업계
금융투자업계는 일찌감치 시장 진출 준비를 끝마친 상태다. 미래에셋증권은 하나금융그룹·SK텔레콤과 '넥스트파이낸스이니셔티브(NFI)'를 구성하고 자체 토큰증권 메인넷 개발을 완료했다.하나증권은 한국예탁결제 주관의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참여했고, 신한투자증권은 SK증권·LS증권과 협업 이니셔티브 '펄스(PULSE)'를 통해 토큰증권 '올인원 서비스' 구축을 추진 중이다. NH투자증권, KB증권 등도 각각 협력 모델을 마련해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가 토큰증권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는 이유는 시장 규모와 성장성 때문이다. 시티그룹은 전 세계 토큰증권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5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컨설팅업체 퀀란앤어소시에이츠는 같은 해 전체 증권 거래 금액의 약 43%를 토큰증권이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맞춰 국내 토큰증권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2030년 국내 토큰증권 시장 규모가 36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장외거래소 인가 논란은 변수
토큰증권 전용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둘러싼 논란은 변수로 남아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이 예비인가 탈락을 두고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를 기술 탈취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기 때문이다.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면서 금융위의 예비인가 결정도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당초 14일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장외거래소 인가를 둘러싼 논란을 감안해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인가 지연이 토큰증권 시장 개설 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인가 결정 보류가 장기화될 경우 조각투자 업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 차세대 금융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금융위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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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