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술 공급망 구축과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일부 첨단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에 근거해 이런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평가에 따른 것이다. 미국 내 반도체 산업 보호 및 육성이 명목이다. 이 포고문은 오는 15일 오전 0시1분, 한국시간으로는 15일 오후 2시1분부터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부록에 명시된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파생상품 수입이 미국 기술 공급망 구축 및 반도체 파생상품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 수입에 즉시 25% 종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수입 반도체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백악관은 미국 내 데이터센터 구축과 연구개발, 스타트업 지원 등 자국 기술 공급망을 강화하거나 반도체 파생 제품의 국내 생산 능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수입되는 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쟁국으로의 기술 유출은 막되, 자국 기술 생태계 발전에 필요한 반도체 확보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 중국 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보고있다.
한편 이날 조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