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1월 14일 11:0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합동 대응 조직을 대폭 확대한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기존 1팀에서 2팀 체제로 늘리고 강제조사 인력을 대거 보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마켓타워에서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업 조직이다. 출범 이후 대형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을 잇달아 적발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전문가 집단과 재력가가 연루된 1000억원 규모 시세조종 범죄를 포착해 압수수색과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했다. 같은해 10월에는 금융회사 고위임원이 주식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적발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조직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으로 구성된 3반 1팀 체제였지만, 앞으로는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을 각각 1개씩 신설해 2개 팀을 운용한다. 신속심리반은 두 팀을 공통 지원하는 방식이다.
인력도 확충한다. 금융위는 1팀 강제조사반에 자본시장조사과 소속 조사 공무원 8명을 그대로 배치하고, 2팀에는 직제 개편을 통해 확보한 증원 인력 7명을 투입한다. 추가 강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배치한 뒤 단계적으로 2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합동대응단 파견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금감원 본원 조사 인력도 상반기 중 30명 증원한다.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을 갖춘 조사원 2명도 새로 합류한다.
금융당국은 조직 확대와 함께 제재 강도도 높인다. 합동대응단은 추가 배치된 조사 인력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압수물 분석과 증거 확보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언회 관계자는 “두 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구조를 통해 조사 속도와 완결성을 동시에 높일 것”이라며 “주가조작으로 패가망신하는 사례를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