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스타트업 간 공개 공방으로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예비인가 탈락이 사실상 확정된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이 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자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한 뮤직카우가 공개 반박에 나서는 등 논쟁이 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 결정을 앞두고 부담을 느껴 판단을 보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은 이번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며 “추후 논의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까지 마친 안건이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루센트블록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이 제도화 단계에서 배제됐다”며 예비인가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금융위가 예비인가 대상을 최대 두 곳으로 제한하면서 스타트업 중심 컨소시엄이 구조적으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혁신을 감내한 주체와 제도화의 수혜자가 엇갈렸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루센트블록은 심사 과정에서 기득권 금융회사 중심 컨소시엄에 유리한 구조가 형성됐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뮤직카우 측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발행 실적과는 다른 차원의 안정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2차 유통 인프라”라며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하면 금융 인프라 기관과의 결합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또 “NXT 컨소시엄에는 뮤직카우를 비롯해 세종디엑스, 스탁키퍼, 투게더아트 등 다수 조각투자 스타트업이 참여하고 있는데도 특정 기업만 혁신의 대표처럼 비치는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방이 공개적으로 확산되자 금융당국도 절차적 공정성 논란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안건 상정 보류로 조각투자 유통의 제도권 편입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과 기득권 금융회사 간 갈등 구도로 비쳐질수록 금융위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논란이 길어질 경우 시장 개설 일정도 함께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